법무법인 해랑

[음주운전(2회), 무면허운전(4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면허를 단 한 번도 취득하지 않고 15년 넘게 무면허, 음주운전을 수회 반복하다 인사사고를 냈으나 구속을 면한 사건  

의뢰인은 2005년 무면허운전, 2008년 무면허운전, 2013년 무면허운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총 4회 동종전과가 있는 자로, 2020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유발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2005년부터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음주운전까지 2회째 적발되었으며 그 수치가 높고 중앙선까지 넘어 피해자에게 중상을 일으켰기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면허를 따지 못한 것은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여 한글을 읽고 쓸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 그럼에도 무면허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낮은 학력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부각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처음에는 합의 의사가 없었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간신히 합의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