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집행유예★/뺑소니/피해자 3명/사고 후 도주하여 3회의 추가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를 감행하였던 사건  

의뢰인은 2020년 9월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잠시 정차 중이던 차량을 후방추돌한 뒤 도주하기 위해 차량을 후진하던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도주를 감행하다 또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내고 도주를 감행하다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키고도 계속하여 도주를 감행하여 3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각각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게하였고, 결국 도주를 멈춘 것도 자의가 아닌 도주가 저지되었기 때문으로 가벌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재판에 회부되도록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각각의 피해자들과 신속히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합의를 완료하였고, 나아가 양형기준표 상 의뢰인이 가진 처벌 감경 사유를 면밀히 조사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