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형사사건] 프레스 기계 사고/프레스 기계의 결함을 밝혀내 회사의 관리자를 처벌받게 한 사건

의뢰인은 프레스 금형작업공으로 근무하던 중, 프레스 기계에 설치된 안전 에어리어 센서의 고장으로 인해 팔꿈치 이하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팔꿈치 이하가 절단되는 사고로 인해 평생을 한쪽 팔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으나, 회사 측은 안전조치가 충분하였다고 하며 손해배상을 거부하며 사무직으로 보직을 바꿔 회사에서 근속하게 해줄테니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태도로 의뢰인을 본노하게 하였습니다. 

해랑은 사고 발생 당시 프레스 기계의 상태에 대해 검토하였고, 그 결과 당시 해당 프레스 장치에는 신체의 일부가 말려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는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결정적으로 안전 센서가 고장난 것이 사고의 발생 원인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여, 회사의 안전관리자를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명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회사 측의 과실이 명백하게 판정되었고, 결국 회사는 의뢰인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회사의 안전관리자는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수사 결과 회사 측의 과실이 입증되는 증거자료들이 확보되어 이후 민사소송에서 회사 측의 과실을 입증하기 용이해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