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음주운전(4회),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음주운전 4회차/음주인사사고/형사합의 하지 못하였으나 구속을 면한 사건  

의뢰인은 2004년 2월, 2005년 11월, 2008년 12월 각각 음주운전으로 3회 처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2명으로 하여금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인사사고의 처벌이 무거워졌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보험 처리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특별한 조치 없이 있다가 재판에 회부되자 그제야 다급한 마음으로 변호사를 해랑을 찾아왔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이미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임박하자, 이를 만회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양형자료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양형기준표상 집행유예의 참작사유를 최대한 준비한 뒤 변론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실형 대신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