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산업재해] 손해배상금 3,000만 원/경비골 원위부 골절/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의뢰인은 건설현장의 미장인부로 일하면서, 샇여져있던 벽돌을 발고 올라서서 업무를 하던 도중 벽돌이 무너져내리면서 경비골 원위부 분쇄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산재 승인되어 장해급여를 이미 수령하였고, 남는 손해 즉, 비급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회사로부터 받길 원했습니다. 

해랑은 의뢰인이 벽돌을 밝고 올라서서 작업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미 위험성을 인지하고 회사에 수차례 벽돌을 치워주고 안전한 방식으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수차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사고 발생에 있어 의뢰인의 과실은 극히 경미하다고 주장하며, 신체감정을 통해 향후치료비와 적정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