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집행유예★/과거 동종전과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실형을 면한 사건  

의뢰인은 퇴근길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대우회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 잠시 머무르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후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렉카기사에게 전화번호를 남겼으므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과거 뱅소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가 2명인데 2명 모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행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해랑은 보험회사와 렉카기사에게 연락이 이루어진 이상 결국 사건에 대한 조치가 모두 이루어진 것이므로, 비록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처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뺑소니를 처벌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며, 피해자들의 부상이 경미하여 실제 상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는 한편, 설사 죄가 인정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선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만큼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