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성형 시술 부작용을 일으킨 의사를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위반으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사건 

의뢰인은 모 병원에서 CPL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과정에서 스테로디의 과다 투여로 인해 신체 곳곳에 함몰, 색소침착 등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에 부작용을 호소했으나, 병원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분노하고 있었고, 해당 의사를 처벌하게 할 수 없느냐고 찾아왔습니다. 

해랑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해당 시술이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이면서 성형외과 전문의인척 하고, CPL 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마치 효과가 월등한 것처럼 신문, 방송, 잡지 등에 전문가인척 의견을 개진하여 광고해온 사실을 파악하여, 무면허의료행위와 의료광고의 금지 등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해당 병원의 원장을 고소하였습니다. 

해당 병원의 원장은 뻔뻔하게 끝가지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결국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