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사회봉사 면제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사회봉사 면제

노하영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사회봉사 면제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0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1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상태에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는 사실에, 행여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까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담당변호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내내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다각도로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사회봉사명령도 면하여 직장생활도 원만하게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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