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아웃),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음주인사사고

의뢰인은 2021년 3월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는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의 차량을 후방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과 1달 사이에 음주운전이 2회 적발되었고, 인사사고까지 발생하였던 터라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해보였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과 전화를 하며 합의를 요청하였고, 피해자 측도 화가 누그러져 의뢰인이 처음 예상하였던 금액 범위 내에서 형사합의에 응해주었습니다. 담당변호인은 합의서와 더불어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의 전과가 남는 것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