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7억 4,100만 원★/사망 사고/교통사고 당시 재직하던 회사의 사규를 통해 정년까지의 소…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7억 4,100만 원★/사망 사고/교통사고 당시 재직하던 회사의 사규를 통해 정년까지의 소득을 입증한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7억 4,100만 원★/사망 사고/교통사고 당시 재직하던 회사의 사규를 통해 정년까지의 소득을 입증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역주행하던 차량과 충격하여 사망한 망인의 유족으로, 안정된 직장에서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며 가족을 부양해오던 가장의 사망으로 아직 어린 자녀를 홀로 키워나가야하는 딱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인과 아직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만약 망인이 생존해있었다면 평생 벌어들일 수 있었던 소득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조금의 억울함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망인이 재직하던 회사의 사규와 직급체계, 연봉체계 등을 토대로 망인이 생존해있었더라면 해당 직장에서 벌어들일 수 있었던 소득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청구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발생한 지연이자를 고려하여, 해랑이 산출하여 청구한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인 1,741,000,000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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