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위자료 2,000만 원★/부부 사이 불화로 별거하던 중 남편의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의뢰인은 2013년 11월 혼인하여 슬하에 2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녀를 위해 혼인관계를 이어가려고 하였으나,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간 혼인관계를 어떻게든 이어가보려고 노력하였던 것이 허망하고, 또 뻔뻔한 상간녀의 태도에 분노하여 가급적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해랑은 의뢰인을 통해, 상간녀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상간 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대화를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하였고, 그밖에 그간 의뢰인 혼자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점, 이러한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간녀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3천만 원은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간녀는 이미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임박하여 별거 중이었기 때문에 위자료가 인정되더라도 대폭 감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배우자가 별거 중이었다고는 하나, 별거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배우자 사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청구한 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