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벌금형★/음주인사사고/국가 자격증 수험생으로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했던 사건 

의뢰인은 2021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100%의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던 것으로 징역형이 예상되었는데, 의뢰인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던 자로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인은 피해자의 완강한 처벌 의사로 합의가 막막하였으나, 수차례 간곡한 부탁과 협의 끝에 선고 전에 간신히 합의를 마무리하였고, 의뢰인에게 선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정과 이를 위해 재범방지를 위한 절실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그간 필사적으로 준비하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