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무죄★/피해자에게 하반신 마비 중상해를 입혔으나 무죄를 받은 사건 

의뢰인은 택시운전기사로, 2019년 12월 밤 8시경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57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3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등으로 인한 하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로 인해 손해를 본 것은 본인이라 생각하여 형사합의할 마음이 없었던 반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10회 넘게 수사기관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엄한 벌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여, 사고 발생 당사자 사이 격렬한 대립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속도 분석을 통해 사고 발생 당시 속도는 시속 57킬로미터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에게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한편,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의 비이성적인 보행을 예견할 의무가 의뢰인에게는 없었던 점, 그리고 사회통념상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던 점 등을 영상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하지마비의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