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2아웃)] ★집행유예★/음주 인사사고/피해자 전치 12주/실형을 면한 사건

의뢰인은 2017년 1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1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주취상태에서 시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12주의 요추골절 중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만취상태에서 인사사고를 일으켰고, 그 결과 피해자는 신체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을 수 있는 허리 골절의 중상을 입혔기 때문에 구속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어 시간이 촉박하고, 피해자의 완강한 태도로 인해 형사합의에 난항을 겪었으나, 간곡한 설득 끝에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 내에서 형사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잘못이 중하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신뢰할 수 있는 형태의 여러 자료로 준비하여 재판부에 간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