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아내의 거짓된 이혼사유에 맞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의뢰인은 2015년 2월 혼인한 뒤 한국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배우자와 함께 축산업을 하러 헝가리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반의 해외 생활에 지친 배우자는 해외로 이주한 것이 의뢰인의 강요로 인한 것이었으며, 해외에서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친정 부모를 폄하하는 발언을 일삼았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의 생활이 녹록치 않아 지친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였지만, 아내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달랐기 때문에 이혼은 하되 재산분할과 위자료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과거 의뢰인인과 배우자 사이 헝가리 이주를 준비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역을 제출하였고, 경제 관리를 의뢰인이 하기는 하였으나 지출 내용이 모두 월세 및 생활비로 지출되고 의뢰인이 본인을 위해 소비한 내역이 없음을 입증하였으며, 결혼 내내 명절, 장인장모님의 생일을 깍듯하게 챙겨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혼인 초기 배우자가 가져온 재산은 전혀 없고 오직 의뢰인인 결혼 전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모은 돈으로 주거와 축산업을 시작하였고 결혼 기간이 짧아 재산분할 할 것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 및 그 원인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계속된 법정 공방 끝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아내의 거짓된 주장에 맞서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지급되는 것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