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교통사고 형사합의] 형사합의금 2,000만 원/오토바이 운전교습소 교통사고/중족골 골절상  

의뢰인은 오토바이운전 교육장에서 운전교습을 받던 중 가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급격하게 속도를 높여 돌진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에 그대로 충격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고로 하지 심부 열상, 가자미근 파열, 쐐기뼈의 골절,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서 형사합의에 미온적이었고, 학원측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 진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해랑은 경찰에 가해 차량 운전자가 진중한 사과의 한마디 없이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고 학원 측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등 그 태도에 반성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며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만 강조하는 등 태도에 반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며 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형사 합의에 있어 미온적인 태도를 거두고, 의뢰인에게 형사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