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의뢰인은 그 소유 토지에 기존 건물을 해체하고 그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단독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는 건축주입니다. 상대방은 인접 토지 거주자로서 의뢰인의 공사로 인해 건물 바닥, 벽체, 마감재 등의 균열 및 오염이 나타났고 확대되고 있으며, 공사로 인한 분진이 날라온다는 이유로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의뢰인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민원 제기로 공사 일정이 지연되면서 공사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는데, 공사금지가처분까지 받아들여지게 되는 경우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해랑은 상대방이 의뢰한 안전진단의 내용을 인용하며 발생된 균열이 신규균열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였고, 총 두 차례 이루어진 안전진단 사이에 균열의 확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한편 현재 공사가 상당부분 이루어져 장래에 발생할 진동과 소음의 규모는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