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이혼, 친권, 양육권] 부양의무 및 동거의무 위반을 이유로 신속하게 재판상 이혼 판결을 받은 사건  

의뢰인은 1986년 12월경 혼인 신고하여 법률상 부부관계를 형성한 뒤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가장으로 성실하게 생활하던 중 20013년 9월경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쓰려졌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의뢰인과 미성년자인 자녀를 두고 외박을 일삼다가 2019년 8월경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언젠가는 아내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아직 미성년자인 막내가 걱정되어 이혼을 미루어 왔으나, 더 이상 아내가 돌아올 것으로 보이지 않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신속하게 혼인관계에서 벗어나길 원했습니다. 

해랑은 의뢰인의 바람에 따라 미성년자인 막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며, 부부간 지켜야할 부양의무 및 동거의무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1회의 변론만으로 변론을 종결한 뒤 이혼의 성립과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