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교통사고] ★손해배상 8,300만원★/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소송에 대해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사건  

의뢰인은 버스의 승객으로 버스기사가 급정거 하는 바람에 차량의 유리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고, 그 후 만성적인 두통, 우울증상, 불안, 무기력, 수면장해, 인지기능 장해에 시달리게 되어 일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성적인 병적 증상으로 일까지 그만두며 치료에 전념하고 있었는데, 버스공제조합은 되려 의뢰인을 상대로 치료가 종결되었으므로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랑은 버스공제조합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응하여 신경외과에서 21%, 정신건강의학과에서 30%의 장해가 한시적으로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혀냈고, 이를 토대로 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버스공제조합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기각하는 취지로, 버스공제조합에게 의뢰인이 입은 손해로 8,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