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망인의 배우자의 거처를 알 수 없어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신청한 사건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망인의 배우자의 거처를 알 수 없어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신청한 사건

김나리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망인의 배우자의 거처를 알 수 없어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신청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자녀로 상속문제를 알아보던 중, 망인이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을 비롯한 망인의 주변 사람들 모두가 망인의 배우자의 주소 및 거소를 알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손해배상 및 상속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곤란한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보험회사와 망인의 손해배상금의 결정 및 수령에 앞서, 망인의 배우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05결과

법원은 망인에 대한 재산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로써 보험회사와 망인의 손해배상금의 구체적인 금액 및 수령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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