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형사합의금 5,000만 원
권만수변호사
외상성 경막하출혈, 거미막하출혈 피해자 대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형사합의] 형사합의금 5,000만 원 / 외상성 경막하출혈, 거미막하출혈 피해자 대리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행하던 중 가해차량으로부터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거미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오랜 시간 의식을 되찾지 못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가해차량 운전자는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서 형사합의에 미온적이었고, 의뢰인은 합의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검찰에 가해 차량 운전자가 진중한 사과의 한마디 없이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만 강조하는 등 태도에 반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며 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가해자는 형사 합의에 있어 미온적인 태도를 거두고, 의뢰인들에게 형사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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