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친생자관계확인의 소] 상속을 위해 친생자관계를 확인 받아 가족관계를 바로잡은 사건

[친생자관계확인의 소] 상속을 위해 친생자관계를 확인 받아 가족관계를 바로잡은 사건

정민지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친생자관계확인의 소] 상속을 위해 친생자관계를 확인 받아 가족관계를 바로잡은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재혼 가정에서 태어난 자로,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출생 당시 아버지와 전처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 된 상태로 살아오던 중 상속 문제로 뒤늦게 가족관계증명서의 정정을 원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속 및 보험금 관련하여 빠른 가족관계증명서의 정정일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친어머니의 협조 하에 친어머니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일치한다는 검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05결과

법원은 검사 결과에 따라 의뢰인과 친어머니 사이에 친생자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9f2e6cdd46755c4c8cfb65ffe198c14_1620980294_8023.png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icon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