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무혐의★/진단서 제출 전 형사합의 마무리하여 뺑소니 처벌을 면한 사건  

의뢰인은 저녁약속에 참석하기 위해 운전하던 중 우측에 정차해 있는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측으로 진행하다 근접하여 발견한 후 급정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급정거를 하였을 뿐 사고가 발생한 줄은 모른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귀가하였습니다. 피해 택시는 의뢰인이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도주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었으나, 경찰은 의뢰인이 저녁시간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자 도주한 것으로 보고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뺑소니로 처벌받게 될 경우 4년의 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해랑은 즉시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사고에 대해 사과를 전하고 형사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바가 없다는 점을 경찰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측에 자세한 사고의 경위를 설명하며 사고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4년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각오하고 사고를 은폐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주차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