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약정금 청구] 약정금 2,200만 원/미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신호위반하는 차량에 충격당하여 대퇴부 개방성 골절, 외상성 기흉, 좌측 하악 관절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3,000만 원에 형사합의하기로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주었는데, 가해자는 800만 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2,2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은 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잠적해버렸습니다. 

해랑은 가해자를 상대로 미지급 형사합의금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며, 남은 형사합의금 2,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