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치상), 무면허운전] ★벌금 700만 원★/무면허 중상해 사고/전과 :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의뢰인은 2003년 3월 음주운전, 2005년 7월 음주운전, 2016년 7월 음주운전, 2019년 12월, 2020년 3월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었던 자로,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2020년 3월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전치 8주의 족관절 양과 골절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이 2회 적발되었고, 무면허운전이 적발되고 1달도 안 지난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였기 때문에 실형이 유력한 상황이었고, 특히 취업규칙상 집행유예라도 받게 되면 해고가 되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인 피해자의 연락처를 어렵사리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간곡하게 사정을 설명하여 가해자의 경제 사정 내에서 형사합의를 마무리 할 수 있었고, 가해자의 회사의 취업규칙과 경제적 형편 등 다른 양형 사유를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도 면하고 회사에서 퇴직되는 것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