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부동산 가압류] 산재 소송에 앞서 사업주의 개인재산을 확보하여 가압류 승인받은 사건 

의뢰인은 2020년 7월 채무자가 진행하는 창고 보수 공사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 사망한 망인의 가족들로 채무자를 상대로 산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승소를 하더라도 변제를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망인의 손해배상액은 산재에서 받은 유족급여를 제외하고도 2억 2천만 원 정도에 이르렀는데, 채무자가 회사가 아닌 개입사업자였기 때문에 보유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해랑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대해 조사하여 채무자 보유의 주택과 토지의 상당수를 파악할 수 있었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관계와 채무현황을 파악한 뒤 신속하게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채무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가압류를 승인해주었고, 이로써 본안 소송 이후 집행할 재산을 안전하게 확보한 뒤 본안 소송인 손해배상청구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