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교통사고 피해자의 소제기를 위해 법정대리권의 범위 변경을 구한 사건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게 되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제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상태가 나아지기도 하였지만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원활한 소송제기를 위해서는 성년후견인을 지정하고 소송을 위한 특별수권을 받아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랑은 의뢰인의 현재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의료 기록 및 의사 소견서를 발부받아 법원에 법정대리권의 범위 변경에 대한 심판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랑의 청구에 대해 변호사 선임행위를 허가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