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아버지와 전처 사이의 친생자로 등록되었던 가족관계를 바로잡은 사건

의뢰인는 재혼 가정에서 태어난 자로,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출생 당시 아버지와 전처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 된 상태로 살아오던 중 상속 문제로 뒤늦게 가족관계증명서의 정정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속 및 보험금 관련하여 빠른 가족관계증명서의 정정일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랑은 친어머니의 협조 하에 친어머니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일치한다는 검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검사 결과에 따라 의뢰인과 기존 가족관계증명서 상 모친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