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형사합의금 6,000,000원
권만수변호사
형사합의 의사가 없는 가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형사합의] 형사합의금 6,000,000원 / 형사합의 의사가 없는 가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택가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누워있던 중 지나가던 가해차량에 의하여 역과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경추, 흉추가 골절되고 척수가 손상되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가해차량 운전자는 의뢰인이 주택가에 누워있었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잘못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형사합의에 미온적이었고, 의뢰인은 합의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합의에 미온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설명한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추가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도 형사 합의에 있어 미온적인 태도를 거두고, 의뢰인에게 형사합의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