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134% / 피해자 2명 / 형사합의 하지 않았으나 실형을 면한 사건 

의뢰인은 2020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차로를 이탈하여 옆 차로를 운행하던 차량 운전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공판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경제적 형편 등을 이유로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어 실형이 나올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형사합의를 포기하는 대신,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결과, 사건 발생 후의 정황, 연령 및 생활환경 등 각종 양형조건 상 유리한 정상사유를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