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210%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3년 3월 음주운전, 2015년 7월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만취상태에서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3회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사회봉사명령이 없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