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벌금 300만 원 / 뺑소니

의뢰인은 2019년 11월 이면도로를 운전하여 가던 중 보행 중이던 피해자의 팔꿈치를 백미러로 가격하였으나, 큰 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였는데 뺑소니로 입건된 것이 억울하기도 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중한 처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랑은 사고 발생에 있어 의뢰인과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의 부상 정도, 의뢰인의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선처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