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음주운전(4회),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 음주 4진아웃/ 공무집행방해 / 음주 4진으로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의뢰인은 2013년 8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14년 10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15년 3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자 경찰에게 욕을 하며, 경찰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재차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3회 적발되었을 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4회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되었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낙담한 의뢰인을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4회차에 공무집행방해까지 함께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