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무죄★/ 뺑소니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건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갓길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가 전복되는 가운데 경황이 없어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인근 CCTV 영상 확인 결과 오토바이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것이 확인되고 피해자의 몸이 일시적으로 공중에 떠올랐다가 떨어질 정도로 사고의 규모가 크고 명백하였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를 벗는 것은 어려워보였습니다. 

해랑은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의뢰인의 과실, 피해자의 부상 정도, 사고 발생 후 밝혀진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뺑소니의 성립요건 중 상당 부분이 흠결되어 있음을 여러 증거자료를 토대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오랜 시간 끝에 죄인의 신분을 벗고 자동차면허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