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형사합의] 주상골 골절 / 형사합의금 10,000,000원

형사합의 /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의해 골절상을 입은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형사합의] 주상골 골절 / 형사합의금 10,000,000원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의해 좌측 주상골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억울하게 중상을 입게 되어 하던 일도 못하게 되었는데, 가해자는 소액의 형사합의금만 제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가해차량의 불법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합의금은 최소 1,000만 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가해자는 해랑의 제안에 불응하며 기존의 태도를 고수하였으나, 수차례의 협의끝에 결국 해랑의 제안을 받아들여 민사보상금과는 완전히 별도로, 형사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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