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집행유예★ / 피해자 2명 / 형사합의 불성립

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이면도로를 운전하여 가던 중 앞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접수를 하여 주겠다고만 이야기한 후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고, 피해차량 탑승자들은 그대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뺑소니로 입건되었고,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라고 의심까지 사게 되어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랑은 사고의 피해자측과 연락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비교적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