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비 청구] ★양육비 7,540만 원 승소★ / 이혼 성립

의뢰인은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고 살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두 자녀를 유기한 뒤 집을 나가버려, 결국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가 성인이 되자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그간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 혼인 파탄의 주장이 상반되었고 특히 양육비에 대한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양 당사자 모두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송이었습니다. 

해랑은 설사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의뢰인을 유기하고 가출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양육을 도맡아 해왔음을 그간 의뢰인이 지출하였던 양육비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홀로 양육을 도맡아 올 수 없었던 사정과 구체적인 양육비 액수를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혼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타방 배우자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양육비로 총 7,54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