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3회차),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 무면허 음주측정거부 적발되어 수사받던 중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 

의뢰인은 2019. 1.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20. 4.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가 이루어지던 2020. 6. 여전히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2회) 위반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되고 1년 남짓 지난 시점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측정거부한 뒤 불과 2개월 뒤 또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기 때문에 실형이 확실시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해랑은 무면허·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음주사건의 사건을 병합하여 재판을 받게 하였고, 그간 해랑이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하며 쌓아온 노하우 전부가 담긴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