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2아웃)] ★집행유예★ / 음주인사사고 / 구속 피고인 석방 

의뢰인은 2006년 7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려기 있는 자로 2019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공판되어 재판에 회부된 뒤에도 재판 출석을 하지 않아 구속된 상태였고 형사합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미 구속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만나 형사합의를 서둘러 마무리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가정형편상 의뢰인의 석방이 절실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다행히도 석방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