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700만 원★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전치 12주 상해    

의뢰인은 2020년 5월 좌회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비골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겁이 나 피해자에게 사과 전화조차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과 전화를 하며 합의를 요청하였고, 피해자 측도 화가 누그러져 의뢰인이 처음 예상하였던 금액 범위 내에서 형사합의에 응해주었습니다. 담당변호인은 합의서와 더불어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