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교통사고 합의] 손해배상금 18,000,000원 / 경골 근위단 골절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골근위단의 골절 진단을 받고 치료마친 후 의뢰인의 소득이 반영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가해차량 자동차보험사 측에 보상금을 요청하였습니다. 

보험사 측은 의뢰인의 소득 중 기본급은 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성과급은 인정할 수 없다며 기본급만을 반영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고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합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해랑은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급여 상세내역을 통해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므로 명목상 성과급으로 표기되어있더라도 손해배상금 산정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험사는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휴업손해, 일실수입,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18,000,000원의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