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음주측정거부(2아웃), 무면허운전] ★벌금 1,300만 원★ / 벌금형 선고로 공인회계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건 

의뢰인은 공인회계사로 일하는 자로, 2019년 8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었고 이어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음주측정거부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고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을 적발하다가 적발된 것이고 가장 무거운 처벌받은 음주측정거부를 하였기에 징역형의 선고가 유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인회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공인회계사법에 의하면 금고이상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공인회계사 자격이 정지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심각한 상황에 맞추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정상참작을 위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 1,300만 원을 선고받음으로써 공인회계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상참작을 위한 자료는 그간 해랑의 경험이 담겨있는 구체적인 자료들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