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형사합의금 2,300만 원★
권만수변호사
우측 족관절 압궤손상
본문
01사건의 유형
[산업재해] ★형사합의금 2,300만 원★ / 우측 족관절 압궤손상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2. 25. 물류창고에서 납품하기로 한 음료수를 내려놓고 걸어가던 중 후방을 전혀 살피지 않고 후진하던 지게차에 다리를 깔려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허망하게 한 다리의 무릎아래를 상실하게 되었고 가해자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되었으나 재판에 회부되기까지 형식적인 사과 외에 어떠한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심각한 부상 상태와 사고 발생 후 가해자가 의뢰인에 대해 보여 왔던 태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제야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형사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제시해왔습니다. |
05결과
해랑은 금액이 현저히 적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와 수차례 협의 끝에 2,300만 원까지 형사합의금을 증액시켰고, 이를 의뢰인이 수락하면서 합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