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192% / 피해자 전치 3주

의뢰인은 2020. 6. 30.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주행하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약 16.2km에 해당하는 거리를 운전하였고 인사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초범이니까 벌금이 나올거다’라는 주변의 잘못된 정보를 믿고 사건이 재판에 회부될 때까지 형사합의를 미루고 있다가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고서야 해랑을 찾아왔습니다. 

담당변호인은 서둘러 피해자와 합의를 마무리하고, 의뢰인인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치료 끝에 건강을 회복하였고 종합보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절차까지 마무리 되었다는 점을 비롯한 정상관계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