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음주뺑소니 / 혈중알코올농도 0.142% 

의뢰인은 2020. 5.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상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전방의 차량을 후방에서 들이받고 도주하였고, 피해를 입은 차량이 쫓아와 의뢰인의 차량을 가로막은 뒤 유리창을 두드리며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에서 내리지 않고 오히려 차량을 운전하여 하차를 요구하던 피해자를 재차 충격한 뒤 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1차 사고를 발생시킨 뒤 도주한 것만으로도 음주뺑소니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을 면치 못할 상황이었는데, 차에서 내려 하차를 요구한 피해자의 신체를 차량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어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정상관계를 상세히 조사하여 실형을 면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을 구속하는 대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