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096% 

의뢰인은 2003년 7월, 2010년 6월 각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된 것은 맞으나 그 기간 사이 간극이 크고 2003년은 매우 오래 전이라는 점, 의뢰인 연령, 성행과 환경, 동기, 범행 후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근거로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구속만큼은 면해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 드렸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