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집행유예★ / 음주뺑소니 / 혈중알코올농도 0.129% 

의뢰인은 2020년 4월 0.129%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가던 중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넘어뜨려 오토바이 운전자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를 후방에서 추돌하여 승용차 운전자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1차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도주하다가 또다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죄질이 불량하고 연달아 뺑소니를 저지른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달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점,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해 차량을 매각하고 그밖에 재범 방지에 대한 각오를 다지기 위해 다방면의 양형자료를 준비하였던 점 등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