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인사사고 / 혈중알코올농도 0.141% / 사회봉사명령 없음

의뢰인은 2006년 1월, 2016년 8월 각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주취상태에서 6km 정도를 운전하여 가던 중 선행하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인사사고를 일으켰던 것이어서 실형이 나올 것도 걱정되었고, 반도체 공장에서 불규칙한 일정에 따라 교대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도한 사회봉사명령이 나오게 되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처지여서 몹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조속히 형사합의를 마무리하고,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정과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명령은 전혀 받지 않아 직장생활을 무사히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