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 교육이수명령 X / 사회봉사명령 X

[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 교육이수명령 X / 사회봉사명령 X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 교육이수명령 X / 사회봉사명령 X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6년 3월, 2018년 7월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 혈중알코올농동 0.11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재취득하자마자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4년간 3회 음주운전 적발된 것이어서 구속될 것도 걱정되는 한편,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과도한 교육, 사회봉사명령이 나와 직장을 잃게 될까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장과정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검토하여 변론에 임하면서, 특히 의뢰인의 경우 교대제 근무자이기 때문에 교육이수 또는 사회봉사명령이 나오게 되면 직장을 그만둬야하므로 교육과 사회봉사 없이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렸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해랑의 요청에 따라 교육과 사회봉사는 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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