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산업재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인용 / 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및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의뢰인은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던 자로 철근을 짊어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로 당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수술기록상 급성 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없으며, 퇴행성 파열이 보이므로,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무릎 우측 무릎 십자인대 및 연골판에 대한 치료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마지막 치료가 있었던 때로부터 별다른 통증없이 철근공으로 일해오다가 사고가 났던 것인데도 불가능하고 불승인처분을 받자 몹시 억울한 심정이었습니다. 

해랑은 의뢰인의 십자인대와 연골판이 이미 파열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이 1년간 40~70킬로그램에 육박하는 무거운 철근을 짊어지고 평탄한 바닥도 아닌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을 수 없으며 주치의의 역시 외상성 파열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의회인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